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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2020년도에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거급여 자격 소득 인정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를 실시하는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데요.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마감, 설비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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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및 소득 인정액

주거급여 자격 및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에만 주어지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이며, 가구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이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줍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액 환산액)를 지원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 80만 원, 월세 4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기준 임대료 정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붕이나 난방, 도배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급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준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본섬은 제외라고 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나와있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구비서류는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통장사본과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 방법은 이미지 형식으로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야 하며, 이미지가 업로드되지 않을 시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급여 자격, 소득 인정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자격에 충족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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